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금

#11월 4주 #상식쌤의 경제교육 시리즈

우리는 공짜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 덕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을 돈을 주고 구입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를 짓거나 신호등을 세우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걷는데, 이를 세금이라고 합니다.

'헌법' 속 국민의 의무에도 세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에게는 다음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 납세의 의무(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국방의 의무(제39조)

  • 교육의 의무(제31조)

  • 근로의 의무(제32조)

세금으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운영하거나 안전학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쓰인답니다.

youtu.be/pamHtazOQfg (기획재정부)

세금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세금은 크게 국가에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

내국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세금 = 국세청)

(1) 보통세-직접세(직접 납부)

  • 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회사)(벌어들인 돈의 양에 따라 내는 세금)

  • 상속세(돌아가신 분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살아계신 분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

(2) 보통세-간접세(판매자가 대신 모아서 납부)

  • 부가가치세(물건을 살 때)

  • 개별소비세(사치품을 살 때)

(3) 목적세

  • 교육세(교육발전을 위한 세금)

  • 농어촌특별세(농어촌 발전을 위한 세금)

관세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 = 관세청)

국경을 통과하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물려서 우리나라 물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세

  • 취득세(자동차, 땅, 집을 살 때)

  • 지방교육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라는 10%만큼의 세금을 떼는데요, 내가 직접 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물건을 산 곳에서 대신 내어준다는 의미로 간접세라고 부른답니다.

youtu.be/oVa-CyrCtU0 (국세청)

그렇다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걷고 어디에 쓸지는 누가 정하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국회'입니다. 모든 세금의 종류와 내는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법은 국회에서 정합니다.

또,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다음 해에 쓸 돈의 계획서(예산안)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이 심사하여 통과하면 내년에 정부는 그 돈을 이곳저곳에 사용한답니다. 내년(2022년)의 예산은 604조원 정도가 될 예정인데, 어디에 사용되는지 영상으로 알아봅시다.

youtu.be/vlTkWNaCncY (기획재정부)

세금은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항만을 짓는데 드는 비용)에 투자하여 우리가 편리하게 이동하며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사회 복지(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에도 활용되어 더욱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방(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교육(학교를 운영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 도서관을 가보면 많은 책들과 좋은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런 시설들을 쉽게 볼 수 없겠지요? 세금은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므로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답니다.

youtu.be/WYqVCJGxPnk (어린이국세청 씨앗TV)

본 배움자료는 "알고 싶어요 세금이야기(국세청)" 교재를 바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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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봅시다.

Q1. 세금이 생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1.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으던 물품이나 비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풍요로운 문명 생활을 누리는 대가(미국의 올리버 홈즈 대법관)'이며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나라에 내는 회비(미국 케네디 대통령)'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세금으로 하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 공공시설 마련

  • 국방 강화

  • 문화, 복지시설 마련

  • 재난 안전

  • 안전한 사회 유지

  • 정부기관 운영

  •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Q3.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이고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

A3.

물건값을 현금으로 낸 경우, 물건을 받았다는 표시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의 움직임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판매자가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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